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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관련 저작권법
음악관련 저작권법이 개정(법률 제07233호, 2004.10.16 공포)되어 그 부칙에 의해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. 앞으로는 저작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단 한 곡의 음악도 게시할 수 없습니다. 여기에는 게시물(글, 그림 등)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것도 포함됩니다. 또한 개정법 시행(2005.01.16.)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. 비상업적,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.01.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링크된 음악일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. http://ilgo51.net/read.cgi?board=sarang&x_number=1105587440&nnew=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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